-장애인복지시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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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시설 설치 운영조례

	광주시 장애인 주간 (단기) 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(1998.11.17 조례 제1549호)
	개정 2001. 3. 21. 조례 제0001호(광주시설치에따른조례등정비조례)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광주시장애인주간(단기)보호시설(이하“보호시설” 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

보호시설은 광주시 탄벌동 674-1번지 소재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동산원 내에 설치한다.

제3조(기능)

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	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(평일 08:30-18:30, 토요일 08:30-13:30) 및 6일이내 단기보호.다만, 단기보호는 야간보호 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,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.
	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
	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익제공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운영요원)

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의자격 기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	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보호자가 동의한 자여야 한다. 다만,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입소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.
	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.

제5조(입소자격)

	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보호자가 동의한 자여야 한다. 다만,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입소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.
	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.

제6조(퇴소조건)

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.

	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
	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
	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	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제7조(이용료징수)

	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5,000원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다만,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	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, 견학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	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에 직접 제공되는 식대, 간식비, 의약품비 등의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8조(감독등)

	시장은 보호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·감독한다.
	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.
	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 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	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	- 연간 운영계획 -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-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-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- 시설의 증축, 신축,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-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9조(위탁운영)

	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.
	보호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시설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.
	시장은 수탁자에게 보호대상자의 수송을 위한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.